변광용예비후보가 거제시청 프레스룸에서 17일 최근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100만여평 사곡만 매립 재검토하겠다”며  거제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100만여평 사곡만 매립 재검토하겠다

지난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거제에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거제의 특성을 살리고 장기적 성장전략을 그림에 있어 해양플랜트산업단지유치의 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다.

다만 이번 발표는 아시다시피 ‘거제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업단지 확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거제시는 이를 마치 확정된 것인 양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다.

누가봐도 “나중은 모르겠고 우선 선거용으로 써 먹자”는 식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주도맞춤형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각 사업의 수요, 입지 등을 고려해서 L.H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특화산업단지’의 의미는 법률적 지위가 담보되어 국가지원이 확정되는 산업단지의 유형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책용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가산단이라 너무나 당연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도 지적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토부는 이후 입지타당성, 수요 등의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입지가 부적절할 경우 추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도 있고 수요처가 불확실한데도 ‘뭔가 한건 하자’는식으로 강행하려한다면 25만 시민들과 후세대에 두고두고 큰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곡만은 도심 배후 휴양, 레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100만여평의 사곡만 바다매립을 통한 산단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입지 재검토를 통해 거제시의 장기적 성장전략과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성을 고려하는 최적의 입지를 찾아 해양플랜드 산업단지를 시민들과 함께 강력 추진할 것이다.

사곡만으로 산단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권민호 시장은 취임직후인 2010년 7월 20일(7월1일 취임) 자신의 공약인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로 ‘사곡만’을 발표했다.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 등에서 논란이 일면서 권시장의 ‘사곡만산단’발표는 저항에 부딪혔다.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적정입지를 위한 용역이 진행됐고 용역결과 차세대 산단 입지는 ‘권시장의 사곡만’이 아니라 하청 덕곡만으로 결정됐다.

거제시는 하청 덕곡만이 산단의 최적입지라 대대적 홍보를 하며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하청 덕곡만 산단을 강력 추진했다.

그러다 권 시장은 지난 2013년 1월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차세대산단의 입지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최적지는 사곡만”이라며 별다른 절차 없이 다시 산단입지로 사곡만을 올렸다.

우리는 이같은 ‘사곡만 발표- 용역-하청 덕곡만 결정-사곡만 유턴’ 입지결정 과정을 보면서 과연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사곡만이 적지냐? 혹 어떤 사심의 작용에 의한 주도면밀한 기획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권민호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권시장 취임 후인 지난 2010년 10월 사곡만에 있는 일명 ‘사두섬’을 등기부상 가격 9억원에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권민호 시장은 사곡만 매립을 통한 산단조성이 거제의 균형발전을 가져 올것이라 강조한다. 이는 아전인수식 전망이다.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서부권이나 진해신항 등과의 연계도 고려한 북부권으로 그 입지를 정하는게 오히려 옳다.

사곡만은 도심의 바로 배후다. 이곳에 산단을 조성하면 고현도심의 집중을 가속화하고 도심의 교통체증, 주차난, 부동산 가격 상승, 이로인한 도심의 삶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균형발전의 역주행일뿐이다.

사곡만은 거제의 관문이다. 거제의 푸른 바다를 잘 살리는 도심의 배후 해양,레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게 옳다.

사곡만은 살리고 다른 최적지를 찾아 해양플랜트산단을 추진하면 거제의 장기적 성장전략과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성,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최상의 조합이 만들어질 것이다.

‘범시민 국가산단 추진 연대회의 구성’

권민호 시장의 사곡만 산단추진은 시민의 동의와 설득이 빠진 강행식 추진이다.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투명한 추진이 되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과 정치적 비용의 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장 중요한 것은 시민적 동의의 결여는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저는 거제 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돼 거제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지선정, 추진계획 등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전체의 추진역량을 모을 수 있는 ‘범시민 국가산단 추진 연대회의’ 구성을 통해 사곡만 입지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시장으로 당선되면 ‘범시민 국가산단 추진 연대회의’를 통해 사곡만 매립에 대한 재검토와 최적입지 선정,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유치 등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거제시장야권단일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