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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거가대교의 살인적 화물차 통행요금 인하하라 | ||||||||||||||||||
| 민노총경남지역본보및거제시지부, 공동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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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탄력도 조사 결과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소형차 대비 버스 요금기준보다 거가대교는 무려 27배나 높다! 거가대교건설 사업은 당초 거제와 서부경남지역의 조선산업과 부산지역의 기계기반 산업의 결합을 통해 양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끈다는 것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이것이 추진 배경이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관광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저렴한 통행료로 양 지역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내용은 협약 체결시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턱없이 비싼 통행료와 차종별 높은 요금편차를 적용시켜 시ㆍ도민들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현재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차를 기준으로 1만원, 중형차는 1만 5천원, 대형차는 2만 5천원, 특대형차는 3만원으로 정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요금체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된 부당한 차종간의 요금 편차이기도 하다. 이는 높은 통행료에 덧붙여져 타 도로와 두세배 이상의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에 거리단축에 따른 물류비 인하요구, 경기 침체로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보면 2011년 소형차의 예측치는 일일 18,500대인데실제 19,634대로 예측치의 106%로 초과 달성되었지만 중형차는 예측치 4,674대의 13%에 불과한 625대, 대형차는 6,282대의 10,2%인 645대였고 특대형차도 3,879대의 9.7%인 377대에 불과했다. 2012년의 경우도 전년도와 비슷하여 소형차는 예측치 19,558대의 98%인 19,195대, 중형차는 4,942대의 15%인 748대, 대형차는 3,470대의 13%인 438대, 특대형차는 4,101대의 10% 418대에 불과했다. 불합리한 통행요금 체계로 인해 결국 거가대교의 통행료 적자를 가중시켰다. 2011년 통행량은 예측치 33,335대의 63%인 21,281대, 2012년 32,071대의 64%인 20,799대가 되었지만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는 1,540억원(2011년)의 47.4%인 730억원, 1,692억원(2012년)의 42%인 70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형차 등에 과중하게 부과된 통행료로 인해 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 395.1Km의 통행료는 1종 18,800원, 2종은 19,100원, 3종은 19,900원, 4종은 26,300원, 5종은 3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거가대교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남도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교통탄력도 조사를 2억원을 들여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치를 보면 소형차는 현행보다 높게 나왔지만 중형차는 현행 15,000원보다는 최대 10,500원으로 대형차량은 현행 25,000원보다는 최대 20,000원으로, 특대형차량은 현행 30,000원에서 최대 24,000원으로 요금을 인하시킬 때 통행량이 가장 많아서 통행료 수입도 최대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러한 용역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와 주무관청은 그동안 이를 숨기고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높은 통행료를 책정해 예측치의 10%에 불과한 중ㆍ대형차들의 통행량을 방치하여 도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고 있다. 전국의 주요 민자사업의 차종별 통행료의 최대 편차를 조사한 결과 인천대교는 소형차가 5,600원이며, 대형차는 12,300원으로 219%,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승용차가 9,100원인데 특대형차가 15,300원으로 168%이다. 신대구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가 10,100원이며, 특대형차가 17,000원으로 168%,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가 8,000원이며, 대형차가 17,700원으로 221%,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승용차가 6,500원이며, 특대형차가 11,000원으로 169%로 비교적 차종간 통행요금에 대한 편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인 광안대교는 소형차가 1,000원이며, 대형차가 1,500원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행료편차가 150%에 불과하다. 차종별 통행료에 대한 편차가 가장 적은 곳은 광안대교로 150%이며, 가장 높은 곳은 거가대교로 300%이다. 표준이 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편차는 164%, 신대구고속도로도 168%,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68%,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69%, 마창대교는 200%, 인천대교는 219%이다. 관광버스가 포함된 대형차의 요금기준은 한국도로공사는 소형차와 5.8% 요금차이가 있고 대규모 민자사업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5.4%, 신대구고속도로는 5.9%, 인천대교는 69%,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6.9%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소형차와 버스의 요금차이가 150%에 달한다.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치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기준보다 무려 27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운전자와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서울 부산간 395Km의 화물차 통행료가 31,000원인데 불과 8.2Km의 통행료가 30,000원이라는 살인적인 통행료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거가대교 개통을 계기로 부산과 서부경남의 산업과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교통탄력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즉각 통행료를 인하하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6.4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며,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운수종사자들과 함께 불합리한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인하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경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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