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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중고자동차 조합가입비 2천만원 ,황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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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조합 가입비가 2천만원으로 신규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진입하려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경남자동차 매매조합 소속으로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3개 지자체가 모여 남부지부을 구성하고 있으며 21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다 현재 거제시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등록절차을 마무리 하고 자동차 매매조합에 가입해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조합에 가입하지않으면 자동차 관련 전산망 이용이 제한되며 또한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조합에서 기존 회원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어 양수, 양도을 위한 서식을 사용할수 없는 절차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에게는 자동차 매매조합가입이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입비 2천만원은 기존업체을 보호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남자동차 매매조합에게 장래구성사업자수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지난해 8,200만원의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경남자동차 매매조합에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일려지고 있다 경남자동차 매매조합은 2010년 조합가입비 4백만원에서 신규가입비 7백만원으로 75%인상 했으며 2011 년 조합가입비 7백만원에서 신규가입비 일천만원으로42%인상,2012년 조합가입비 1천만원에서 신규가입비 2천만원으로 100%인상했다 현재,경남권 인근의 부산시는 2011년조합가입비 600만원에서 2012년 1월부터 1천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울산시는 조합가입비 2,500만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조합가입비 1천만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남자동차 매매조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거제시관내에서 지난해 2천만원을 지불하고 조합에 가입한 G씨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위해 남부지부에 가입했으나 조합의 재정형편은 열악했으며 매매업체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본금 1억정도을 준비하여 창업을 시작하고 있는 영세상인들로 조합비 2천만원은 횡포이며 조합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적정한 반환이 없으며 법률적인 심판청구및 조합비 사용내용공개등 각종 행위에 대한 절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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