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흥진)는 해양수산부로 부터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어촌계원과 이를 관리 감독한것 처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을 입건했다

거제시장목면 황포어촌계는 해양수산부로 부터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국가보조금 4억8천만원을 받아 2005년11월 부터 2006년10월 경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어촌계장 김모(69세)씨가 어촌계원 윤모(65세)씨 박모(66세)씨 양모(66세)씨 등 3명과 공모하여 거래업자와 2중계약 및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여 약 5.500만원을 횡령하고 3.400만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감수공무원인 거제시청 담당자 및 거제수산사무소 담당자들이 단 한차례도 입회치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반입물량확인후 검수조치를 작성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산관련국가 보조금 사업은 어촌 경제사리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해저에 살포하는 관계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 유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