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야경

거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형(아파트)지구단위 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지난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부결로 결정되어 그토록 기대하던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거제시장이 직접 입안한 본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는 농림지역의 해제에 따른 부담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등의 사유로 서민들의 위한 아파트 건립의 초석인 지구단위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변경 까지도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남도 심의 회의장에서 회의내용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너무도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건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 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남도 담당부서의 오판으로 그릇된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지역대표들은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부결할 시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의지, 추진배경, 향후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이었으나, 본 사업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경남도 담당자 의견만 듣고 거제시 관계자의 해명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한 것은 거제시를 일반사업자 보다 배려하지 않고 있고, 시 전체를 무시하는 취급을 당한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거제시에서 그간 추진해온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중앙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여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었던 사업으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에 대해  거제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본사업에 대한 방향전환등 이에 대한 향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프로젝트 즉, 못 사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국유지인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 활용공공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입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립하여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국정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