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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 전국회의원,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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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사실보도, 공정보도가 언론보도의 생명이고, 특히 선거관련 보도일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13년 9월 30일(토) 11:08분에 보도한 경남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보도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경남투데이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제시장 후보군(여야전체)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권민호 현시장(30.5%), 김해연 전 도의원(19.5%), 유승화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10.1%) 순으로 호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두권에 이어 중위권에는 윤 영 전 국회의원(8.6%) … 등이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다음이다. ‘거제,통영,고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일간지 <경남투데이>가 창간특집으로 국내 10대 여론조사기관인 ‘큐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거제지역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권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군내 호감도 조사에서는 31.3% 지지를 얻어 유승화(14.4%), 윤 영(12.8%) 씨를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는 ‘큐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중앙의 여러 여론조사기관에 물어보니 아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대표전화(1599-5967)로 전화를 하니 하루내내 전화가 불통이다. 10대 여론조사 기관이 하루내내 전화불통이라 이상해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았다. 여론조사기관의 현황 실태를 보도한 2012. 10. 2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7대 여론조사기관(매출 순서대로)은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TNS코리아,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리처치앤리서치, 마크로밀 엠 브레인, 이었으며 이 여론조사기관들이 2013년 대선 여론조사의 대부분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8, 9, 10위에 들어있는지 보기위해 한국 여론조사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 있는 한국조사협회(KORA)와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의 회원명단을 보니 거기에는 ‘큐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큐리서치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1000표본당 ARS 여론조사비용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필자가 국회의원 시절을 되돌아 보면 유수한 여론조사기관의 ARS(1000표본) 여론조사비용은 적게는 300만원, 많케는 500만원이었다. 어떤 기준에서 경남투데이가 큐리서치를 10대 여론조사기관으로 보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00표본당 ARS여론조사 비용이 50만원 밖에 안되고, 여론조사기관단체에 가입도 안 된 회사를 10대 여론조사기관으로 보도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필자는 판단한다.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여론조사 기간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되었다고 경남투데이는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본 필자는 9월 23일 경남투데이가 의뢰해서 모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하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경남투데이 관계자에게 왜 그때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료가 최신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주일 밖에 안된 여론조사 결과를 최신 것이 아니어서 새로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면, 이는 언론사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으나 지역신문의 재정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또한, 보통인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세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엄격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5항, 6항, 7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투데이는 응답율, 질문내용,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아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 108조 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그 발표는 국민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진실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필자가 제기한 여러 가지 위법성과 허위성의 위험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히 밝혀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3. 9. 30. 전 국회의원 윤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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