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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 반대 | ||||||||||||||||||
| 이길종도의원 반대토론문 에서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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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 반대 토론문] 오늘 상정된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과 관련하여 거제 출신 의원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번 안은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는 신규대출 1조 6천억을 빌려와서 거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소요된 자금인 기존대출금 1조와 건설사들의 출자금 4,300억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여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최소수익보장방식인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인 CC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과 이번 협약안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입니다.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는 경남도의 가장 큰 사업으로 그 규모가 1조 6천억에 해당하고 민자사업이라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의회에 협약안을 제출한다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이번 안을 보면 A4용지 5장에 불과하며 주로 수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조6천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웬만한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민자사업에 관한 안을 제출하면서 의회에 이런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본인들이 유리한 설명만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본재구조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6천억의 대출과 관련해 시종일관 경남도가 KB자산운용과 협의하고 여타 금융사를 배제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안 역시 KB자산운용과의 협약안으로 그 동안 제기된 공정한 경쟁에 의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융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본 결과 지금의 협약안보다 0.4%정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무려 1,200억 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가 KB자산운용만 고집하는 것은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금융사를 밀어주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결동의안은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제출된 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1조 6천억의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협상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이자에 대해서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며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안을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의회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 된 후에 올려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안을 제출하면서 경남도는 5조 3천억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아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MRG방식에서 CC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저절로 법인세 2조가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동안의 이자율 하락에 의해서 3조 이상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는 아무나 협상을 해도 5조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경남도에서 금융자문을 받기 위해 1,100만원을 주고 선정한 금융자문사의 의견을 보면 5월달까지 협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오히려 담당자들 때문에 그 시기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예산으로 자문을 받기위해 선정한 금융자문사를 3월부터는 아예 회의에 참석도 시키지 않고 건설업자와 담당공무원이 앉아서 만든 안이 이번에 상정된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안입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태도로 포상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주어야 할 부분이며 이번 협상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약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협약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건설대주주인 대우건설이 MRG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이번 9월에 협약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우건설 내부적으로는 올해 12월까지만 협약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의 MRG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비용보전 방식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건설이 기존의 MRG를 고집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에게 공무원들이 만든 안대로 끌고가기 위한 협박성 발언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우건설이 KB자산운용과 비용보전방식을 진행하지 않고 공정하게 다른 금융사들을 경쟁시켜서 낮은 대출금리로 신규대출 1조6천억을 받게 된다면 경남도에는 훨씬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는 잘못된 민자사업을 실행해서 도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소중한 혈세를 건설업자들에게 갖다바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중한 도민들의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협약을 해야함에도 경남도는 건설업자와 특정 금융업자와 손잡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안은 시간을 다툴 정도로 그렇게 급한 안이 아닙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다양한 금융사들과 접촉하게 된다면 천 억 이상의 소중한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안을 부결시켜서 좀 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협약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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