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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관련 이행규의원 성명서 | ||||||||||||||||||
| 재벌의 로비에 무너져 스스로 돈의 들러리가 되어버린 한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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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로비에 무너져 스스로 돈의 들러리가 되어버린 한심한 지자체를 바라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음으로써, 화합과 단결된 에너지로 나라와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앞장서 봉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의회, 사법부와 국민권익위의 피나는 노력으로 잡아놓은 도둑을 이제 와서 기부금을 내겠다는 명분만으로 풀어주는 거제시의 처사에 말문이 막혀 목이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장승포 옥포 하수관거 60억 공사 중 일곱 차례의 설계를 변경하여 73%에 해당하는 약 45억원을 편취 횡령한 부정당한업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25만 거제시민과 충실히 일하는 선량한 1천여 공직자들을 우롱하였고 거제시의 신뢰행정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정ㆍ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사법부와 국가권익위 및 지방의회와 시민의 제보로 적발 당한 도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운데 대법원의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제시가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제재를 경감해 주는 반행정적이고, 반사회적인 처분을 한 것인지 억장이 무너질 따름입니다. 현존하는 온 세계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대법원보다 더 앞선 막강한 행정집행력을 선보임으로써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될 행정을 한 거제시를 두고 보건데, 도대체 내 나라, 내 향토의 값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며, 25만 시민들과 1천여 선량한 공직자들을 우롱한 자존심의 대가는 또 그 얼마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립한 그 수치의 값은 얼마로 계산된 것이며, 무너진 공정성과 향후 발생 될 행정집행의 어려운 값은 그 얼마가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감독하고 견제하여 정도의 길로 인도해야 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며, 국민과 거제시민과 지역구민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스러움에 가슴만 치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월의 호국의 달, 이아침에 겨레위해, 나라위해, 목숨 바친 애국애족 영령들이여! 일제의 압박 속에서 자주독립을 부르짖으며, 잃었던 나라를 찾겠노라고 피 흘려 숨져간 선열들이여! 압제와 억압 아래서도 주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산업발전에 청춘을 바친 민주투사들이여! 그대들이 그렇게 피 흘리며, 목숨 받친 내 조국 내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은, 돈이면 만사가 해결돼 버리는 금권에 굴욕당하는 정신을 물려주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위해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던 그대들의 흐느낌이 지금도 귀전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살아서, 살아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산자들이여! 재벌의 로비에 무너지는 거제시의 왜곡된 처사를 당당하게 증언하라! 타는 목마름으로 불러보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거제여! 도둑의 돈을 받아 번영해야하는가? 발전해야하는가? 우리 함께 울부짖으리.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물질의 만능 앞에 고개 숙인 양심들이여! 지식인들이여!, 젊은 청년들이여! 이일을 어찌할거나? 바람처럼 구름처럼 혼백이라도 힘이 되어 잘못된 일은 막아야 하느니……. 거제 사회의 정의와, 25만 시민의 양심과 자존심, 거제시 1천여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열정, 신뢰와 성실이 또한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의 가치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 이 6월의 하늘 아래 그대들의 신념을 지켜주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몬 부덕의 소치를 타는 목마름으로 깊이 애도하며, 그대들의 넋이라도 편히 쉬게 하기 위하여 이제나마 거제시의회에서 상막(빈소)을 치고 상주가 되어 죄 사함을 받고자 예를 올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오니 아무쪼록 두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노하노니……. 25만 거제시민들을 더러운 도둑의 양식으로 배 채우려 들지 말라! 25만 거제시민들에게 더러운 뇌물을 먹이지 말라! 살아있는 거제시민들의 문상을 받겠습니다. 정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2013.06.11 거제시의회 의원 이행규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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