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거제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경감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서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로비에 굴복한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를 규탄한다!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이 되었다. 거제시가 최종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요청한 5개월의 입찰제한자격을 1개월로 경감시켜 주었다. 근거도 없는 ‘민원재심자문회의’라는 급조된 기구를 통해 경감처분의 분위기를 만들고,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논의를 거치더니 6월 4일 결국 거제시장이 행정처분변경을 통보하였다.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신속한 결정이다. 상식있는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이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과의 결탁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경감처분이 부당하므로 애초 5개월의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오직 현대산업개발이 내놓겠다고 하는 70억원(53억 사업지원, 17억 현금납부)의 돈과 로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철저히 농락된 것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민의 세금 45억원을 떼먹은 부도덕한 기업에게 내려진 2009년도 결정(5개월 입찰제한)은 3년이 지난 지금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거제시는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기업의 돈을 받는 댓가로 자신이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뒤집어엎은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나아가 전임 민선시장 3명이 부정부패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구멍뚫린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더했다.

우리는 거제시민의 자존심 회복운동을 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행정에 의해 죽어버린 정의와 양심을 되살리는 운동이 될 것이다. 법에 보장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평화로운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감사원에 주민청원 감사를 청구함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공정위원회, 안전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처분의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다. 1인시위, 집회를 계속함은 물론, 거제시의 양심과 정의가 죽었음을 애도하는 장례식도 거행할 것이다.

우리는 살만한 지방자치, 자랑할 만한 지방자치는 결국 상식에 근거한 뜻있는 시민의 힘과 역량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비록 행정의 부당한 결정이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도 시민들의 힘에 달려 있다는 점을 믿는다. 행정의 부당한 결정으로 빚어진 거제시민과 거제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이 운동이 지금 힘들고 고단할 지라도 거제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긴다. 상식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2013. 6. 10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YMCA, 거제YWCA, 민예총거제지부, (사)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