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단체연대 협의회가 세계조선해양축제 결손금과 관련하여 13일 입장을 밝혔다

조선해양축제 결손금 지원요청에 대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입장

압박이 아닌 절차와 순리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올해 5월 개최된 세계조선해양축제 결손금 4억 1천만원에 대한 거제시의 지원요청에 대해 거제시의회가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 추경예산에 요청한 2억1천만원에서 2억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알려진 바로는 주관사였던 양대 조선소에 각 1억씩의 추가 분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9월 1차 요청이 있을 당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축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2억 여 원의 결손금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우리 시민연대는 반대의견의 근거로 ▲예,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시민과의 공감대 없는 축제추진과정의 개선점에 대한 검토가 없으며 ▲ 기업의 후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것이 결손금의 시비지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축제가 보다 더 의미있게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점도 덧붙혔다.

거제시의회 역시 9월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결산 상세내역이 첨부되지 않았고,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한 금액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거제시와 축제추진위원회가 시의회에 결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기세 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신청만 거듭하는 행위가 정치적 압박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약속한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조례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백서>의 발간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면서도 그 <백서>조차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축제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축제의 필요성과 방향성, 예산규모, 예산조달방식, 시민과의 공감대형성 등 논의하고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많은 사안들 또한 한걸음도 진척됨이 없이 그대로 묻혀 있는 실정이다. 절차를 밟아 진행했더라면 대부분 해결되었을 수도 있는 일을 여태껏 방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위의 사안들을 순리대로 처리하지 못할 그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연대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로 남의 탓 하는 말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와 축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있게 나서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길 바란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밝힌 세부내역공개, 시민과의 공감대형성에 노력을 우선 기울이길 바란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을 제공하지 말고,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기 바란다.

2012. 12. 13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