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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연도의원,경남도내학교 석면공포 무방비 | ||||||||||||||||||
| 87.9%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공포에 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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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건축자재와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WTO에서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과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성 물질로 판정되어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도내 학교에서는 이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663개 학교 중에서 무석면 학교는 202곳으로 12.1%에 불과하고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461개소로 87.9%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근거로 본다면 최근 설립한 신규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들이 석면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각 기관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도내 679개소 중에서 무석면 유치원은 121개원이고 558개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어 잔존율이 82.1%였고 초등학교는 512개소 중에서 무석면 학교는 29개소에 불과하고 483개소에 석면이 존치되어 94.3%로 기관들 중에서 석면 잔존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는 273개소 중에서 무석면 학교가 27개소이고 246개소에 석면이 잔존되어 90.1%, 고등학교는 189개소 중에서 167개소가 설치되어 88.3%가 잔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자재가 주로 사용된 곳은 주로 학교의 교실천정과 벽면, 복도, 화장실 천정과 벽 등에 설치된 것으로 ‘70-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학교일수록 그 위험성은 커진다. 파손이 쉬운 석면텍스의 끝단부나 모서리 등이 파손된 채로 방치된다면 공기 중에 석면가루가 지속적으로 비산되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노출 즉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친다는 것이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속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 발안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경남도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2011.1.1) 및 석면안전관리법(2012.4.29)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건축물 석면조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석면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발암 물질인 석면 교체를 위한 연차계획조차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학교별로 1년에 1회씩 공기질 검사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천정 등의 교체 공사시 석면을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석면이 잔존하고 있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거나 보수되지 않으면 석면은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이 된다. 그동안 아이들은 석면가루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그대로 노출되도록 되어 있다. 석면은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적대적 물질이기에 각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우선적으로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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