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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시,도의원 철새행각 규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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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시,도의원들의 철새행각을 규탄한다. 지난 9월 25일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재입당을 결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김한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에 재입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입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시민에 대한 충정’ ‘거제시의 지속적인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같은 수사적 표현에 동의해서라거나 또는 그의 새누리당행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가 무소속신분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의 정치적 행보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만 무소속일 뿐인 여당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당으로 행보를 옮겨간 것이 신념이 변했거나 민의를 극도로 왜곡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시기 정당정치를 거부하고, 무소속이어야만 한다고 외쳤던 그가 집권여당의 품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반성이나, 무소속후보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 적어도 사과와 송구스러움 정도는 표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였다는 점만은 지적해두고 싶다. 문제는 김한표 국회의원의 뒤를 쫓아 6개월도 안된 시점에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5명의 시,도의원의 행태이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김한표후보의 당선을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한표 국회의원이 입당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같은 날에 입당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다. 시민의 대표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동시에 탈당과 입당을 일삼는 것은 스스로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일이며, 이들을 선택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처사이다. 아무리 사탕발린 립서비스를 늘어 놓더라도 민의의 대변자인 시,도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신을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쯤으로 격하시키는 스스로의 자기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행정을 감시하며 시민과 도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독립적인 시,도의원이, 국회의원이 하는 대로 아니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 말고,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비전을 갖고 있는가? 과연 이런 상태에서 거제시의회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지긋지긋한 파벌정치, 지시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객관성에 근거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눈치 보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독립된 일하는 의회가 가능하겠는가? 국회의원의 과도한 지방의회에의 개입이 공적기관의 사유화라는 논란을 일으킨 적은 있어왔지만, 그 조차도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놓고 특정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한편임을 세과시하듯 거리낌없이 드러낸 예는 없었다. 우리 시민연대는 이들 5명의 시,도의원이 이번 탈당과 재입당을 둘러싼 철새행각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을 중심에 놓고 일하는 의회를 위해서라도, 좋은 거제를 만들어보겠다고 꿈꾸는 정치지망생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뜻을 접을 것을 권해드린다. 2012. 9. 27.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거제YMCA, 거제YWCA,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거제농민회, 민예총거제지회, 거제여성회, 좋은벗,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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