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고현항 일대에서 개최된 세계조선해양축제와 관련하여 6일 거제시민단체 연대에서 축제의 격년제 개최 재검토와 축제예,결산의 투명한 공개및 검증을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다

 ‘2012 세계조선해양축제’에 대한 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입장

축제 예, 결산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청한다.

지난해 11월 25일 시의회에서 해양휴양관광도시, 세계 제1의 조선도시인 거제시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조선해양축제를 개발,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1월 26일 구성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추진위)에 의해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고현만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2달여가 지난 7월 10일, 축제추진위는 시정현안 브리핑에서 ‘세계해양축제 평가 및 정산결과’를 보고하며 축제 TF팀을 유지하고 ‘축제백서’ 발간을 거쳐 향후 행사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 시민연대는 축제위원회가 브리핑에서 밝힌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인정하지만, 축제준비나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없다면, 축제의 계속여부를 축제추진위원회의 입장처럼 격년제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예산, 결산의 투명한 공개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축제추진위에서 밝힌 정산보고에 따르면 이번 축제의 수입은 21억8천8백만원, 지출은 26억7천만원으로, 약 4억8천2백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적자 축제인 셈이다. 축제추진위는 이 적자금액의 보전방안의 하나로 이번 9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억1천만 원의 시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시민연대는 이번 사업의 집행금액 전액을 포함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적자액을 시비로 메워주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적자액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을 하려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적어도 축제전반에 사용된 예결산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적자보전 요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행사 사업비의 공개요청에 대해 ‘거제시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자부담의 민간주도의 축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축제추진위회가 밝힌 대로 5억원의 축제행사지원금을 반려하였다고는 하지만, 비록 회계명목상 거제시의 보조금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대부분인 4억7천여만원이 홍보비, 실무기획단운영비, 주행사장지원비 등으로 집행되었음을 감안하면, 비공개대상이라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이번 축제를 위해 의회가 조례제정을 하고, 조례에 의해 ‘25명 내외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조례2조의 규정이나, ‘세출예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라는 12조(재정관리)의 규정 등을 보더라도, 이 축제가 거제의 행정과 의회와 밀접한 상호관련 속에서 진행된 것이 명백한 이상, 세입과 세출에 관한 투명한 재정공개는 지극히 상식적인 과정이다.

막대한 사업비의 모금과 집행 또한 공개의 사유로 충분하다.
애초 이번 축제의 사업비는 2월 계획발표당시 42억원으로 책정되었다가 기업체의 모금이 여의치 않아 26여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축소되었다고 하나, 지금까지 거제시 역사상 단일행사로 이 정도 큰 금액의 사업비를 투입한 축제가 있었던가? 거제여름축제를 대표하는 ‘바다로,세계로’가 거제시로부터 4억8천만원을 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이번 사업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사업조차 세입, 세출에 대한 상세내역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 의회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사업의 투명하고도 공정한 집행을 기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기부금일수록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하며, 그래야만 앞으로 기업의 진정한 기부문화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

둘째, 시민과의 공감대없는 일방적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축제명이 ‘세계조선해양축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와 ‘조선’이 이번 축제에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두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아야 한다.

또한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장한대로 ‘조선해양관련 축제개발로 관련분야시장선점’ ‘관광산업시너지효과’ ‘지역상권 위축분야 활력부여’ ‘해외관광객 및 조선해양산업 관계자유치’ ‘전국적인 방송·언론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이미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우리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비록 첫 번째 시도하는 축제이고,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거제를 대표하는 축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기존 거제의 많은 축제들과는 어떤 차별성과 연관성을 지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어느날 갑자기 몇십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동반하는 축제가 결정되고 진행된 점이다

목표를 거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목표가 과대포장되면, 거기에 따라 지나친 예산과 집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와 예산의 수립, 집행이 필요한데, 이번 축제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실종되었다.

단적인 예가, 주관사로 선정된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와의 불협화음이다. 양대 조선소의 행사지원금이 각각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 것이나, 양 사가 행사진행과정에서 주관사다운 참여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은 이를 반증한다. 그것이 애초 약속을 어긴 기업의 문제인지, 충분한 사전협의와 소통 없이, 또는 기업의 동의 없이 축제추진위원회가 밀어붙인 일방적 추진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축제의 기본계획이 상당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기업의 후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축제라면, 시민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으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번 축제는 애초 기업의 후원금을 전제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되었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장려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번과 같이 기업의 후원금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기업별 후원금액의 할당이 불가피하고, 후원금모금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주관사인 기업보다 후원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거나, 민원발생 관련 기업이나 행정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 후원금을 내는 등의 이야기는 설령, 해당기업이 진정어린 선의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축제는 그 필요성을 면밀히 따지고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시의 재정능력에 따라 축제행사비를 배정하고,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의 후원금을 덧붙이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 시민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2012 거제세계조선해양축제’에 대한 평가는 예결산 공개와 이에 대한 검증, 거제의 대표축제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조성, 재원마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격년제로 시행할 예정인 다음 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9월 6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