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아직도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과 특정인에게 한없이 낮은 대출 특혜 등을 제공한 거제시청공무원및 거제수협직원등 1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거제경찰서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관련,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사원등을 조합원으로 가장, 허위의 보조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6억원을 교부받아 냉동저장시설(4층,연면적3,141제곱미터:950평)을 완공후 일부층을 주거용으로 용도외 사용(유용)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법인 재무제표를 3년간 분식회계, 금19 억원을 대출받은 거제시 사등면 소재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3세)와 보조사업자격이 없는 김씨를 사업대상 자로 선정, 경남도에 보고한 거제시청 어업진흥과 공무원 이모(42세)씨등 2명, 대출부적격자임에도 이를 승인 한 거제수협 대출담당책임자 윤모(58세)씨를 비롯한 수협직원 7명등 모두 10명을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전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출마경력이 있고 현 조합장의 고교후배로 조합장 선거를 도운 법인대표 김씨는, 2004년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경영상태가 악화, 수십억의 채무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 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09. 6월경 거제시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고보조금 6억원을 신청, 이를 지원받아 건물 완공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타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과거 직장이었던 거제수협 에 위 건물을 담보로 2008년부터 3년간 분식회계(과소비용계상:지출을 줄여 순이익 상승)한 법인 재무제표등으 로 금19억원을 대출 신청, 교부받은 혐의이며,

거제시청 공무원들은,2009. 6.경 경남도로부터 위 사업 관련 추가 신청자를 선정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씨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살피지 않고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경남도에 보고, 결과적으로 국고 6억원(국비3억,도비1억5천,시비1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보고기한에 쫓겨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거제수협 직원은, 2011. 8.경 김씨가 수협재직 당시 대출관련 문제로 면직, 변상금이 1천여만원이 남아 있어 여신업무 규정상 대출부적격자이고, 법인 건물 전체가 개인채무 관련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어 수협 산하 모지점에 1차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심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김씨가 재차 과거 부하직원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다른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심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반대의견을 보이던 심사위원이 하계휴가중임에도 대출심사위원회를 전격 강행, 19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협측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대출금에서 금5천만원을 공탁금 형식으로 예치시키는 등 일반대출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경찰수사가 한창 진행중임에도 대출에 반대의견을 보이던 핵심과장 2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한직인 어판장으로 발령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