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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국민기업화를 위한 경남도의회 토론회 개최

국민기업화’ 한 목소리, 지역사회와 연계는 과제

2012년 01월 21일 (토)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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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md3355@hanmail.net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대표 김해연)는 지난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우조선의 국민기업화와 올바른 매각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경남도내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해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우조선은 거제만이 아니라 경남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전도유망한 우량 기업으로 이 성장의 뒷면에는 IMF 이후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기업을 매각할 때는 회사의 미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축적한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외국 기업이 대우조선을 매입하면 언젠가는 이윤을 보고 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대한민국과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추 기업"이라며 "2014년 조선해양엑스포를 거제에서 열 예정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도 대우조선이 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만호 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 국민기업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고가 매각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매각 절차를 밟을 때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가 매각 때문이었다"면서 "정부기관들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따라, 인수기업들은 과다 경쟁에 따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고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율 증가로 인해 재부실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기업화를 요구했다. 그는 '해외매각 반대'와 '투기자본 참여 반대' '50%+1주 방식의 일괄매각 반대' '대우조선노조와 매각진행과정 협의' 등을 제시했다. 또 "투명경영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국민기업화 매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업화 방안으로, 성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 지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인출주식의 보유지분을 3% 이내로 제한한 분산소유 구조 형태로 매각할 것"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경우,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매각방법"을 제시했다.

심상완 창원대학교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를 정책제안"을 통해 노조 측의 국민기업화 방안을 지지했다. 그는 "정부의 매각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매각의 목표가 투자 자금 회수 극대화인데, 이렇게 되면 경쟁 입찰로 최고가 매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실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부실기업을 털어내는 것이고, 지금은 우량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최고가 경매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기업화가 가능하냐. 우려가 있다. 올바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국민기업화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데, 국민기업화 이야기는 이전 정부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1988년 정부에서 국민기업화 이야기가 나왔고,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처리된 기업들을 국민기업화 하자는 방안이 정부에서 나왔던 적이 있다"며 "대안적인 매각방식으로는 지분소유구조가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길종 의원은 "2008년 매각 실패했을 당시, 정부는 회사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논리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린 고가매각 추진을 했다"면서 "당시 자금조달 문제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우수한 기술력 유출과 영업력 약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다양한 주주 구성을 통해 협력과 발전적 견제를 통해 책임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거제시에서 펀드를 조성해 매입하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는 "대우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협력업체의 생존안전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매각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제시와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경제학회 등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묵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경제논리보다 한국의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민 혈세와 공적 관리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업 내지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위한 범기구 구성이 필요하고, 정파와 이념을 떠나 정당한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매각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등 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 토론자는 “국민기업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 후 거제시민들과 도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였고 “쌍용자동차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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