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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공천 사건에 대한 거제개혁 시민연대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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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공천 사건에 대한 거제개혁 시민연대의 입장> 공천대가 뇌물수수 윤영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4월27일 재선거 초래한 한나라당은 선거비용을 배상하고 후보공천을 포기하라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에 대한 『거제개혁시민연대』의 입장 지난 2010년 6 ․ 2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윤영 국회의원 부인이 김일곤 도의원 등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아 챙기다 발각된 이른바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이 지난 2011년 2월 24일 있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당 공천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비춰 볼 때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윤영의원 부인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부인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일곤 한나라당 경남도의원의 부인 옥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 한나라당 거제시의원 출마후보자 손봉운씨의 부인 조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일곤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선거사무관리 등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가 확정되어 오는 4월 27일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가 불가피해 졌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선출된 한나라당 출신의 3명의 민선 거제시장 중에서 2명은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혐의로 감옥신세를 졌으며, 김한겸 전임시장은 2010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 수감중인 상태다. 또한 2003년 매미 태풍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소속의 전 거제시 의장과, 부의장이 역시 부정혐의로 구속된바 있으며, 최근에는 옥모 한나라당 거제시 시의원이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전격 구속수감중이다. 이처럼 거제시는 이제 한나라당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천지를 진동하는 복마전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은 조선시대 한양의 세도가가 지방의 수령 자리를 매관매직하던 19세기 세도정치에서나 있었던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작태가 바로 우리 거제에서 재현되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도 없는 한나라당의 권력독점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토호 세력이 지방권력과 결탁하여 전횡을 일삼으며 부패가 끊이지 않는 낡은 지방정치의 추종자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청정의 ‘아름다운 거제’가 언제부터 ‘돈 공천 뇌물수수로 얼룩진 부패 도시’라는 오명을 듣는 신세로 전락되어 버렸단 말인가? 이번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으로 오는 4월 27일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다. 우리의 혈세로 치러질 재선거 비용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 행정력의 낭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25만 거제시민의 구겨진 자존심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부정, 비리, 부패도시라는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쓴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명예 실추와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불러 온 좌절감과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권력 독점과 토호세력의 전횡에 맞서 거제 시민의 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및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내기 위해 평범한 생활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시민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우리 『거제개혁시민연대』는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으로 인한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중앙당과 거제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 김일곤 전 도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영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 윤영 국회의원은 【돈 공천 뇌물사건】초기 “공천과 관련하여 한 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또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거제시민과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하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직후 윤영국회의원은 짧은 사과 성명을 통해 “저의 아내는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질 일, 즉 본인의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 약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직 모든 혐의를 자신의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돈 공천 뇌물로 본인 몰래 받았으므로 유죄확정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작태에 대해 우리 25만 거제시민은 참으로 개탄스러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언했던 재판결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답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한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거제시민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해괴한 주장은 참으로 염치없는 후안무치의 극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언행은 삼가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거제시민과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올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만약, 국회의원직 사퇴를 끝내 거부한다면 거제시민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날까지 거제시민과 함께 즉각 사퇴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셋째, 4월 27일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를 유발시킨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한나라당과 김일곤 전 도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 비용을 일체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돈 공천 뇌물수수로 인하여 4월 27일 실시되는 도의원 제1선거구(구. 신현읍지역) 재선거는 선거 행정비용만 최소 5억 2천만원 이상 든다 고 하는데, 이 금액이면 150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라당과 김일곤 전 도의원이 재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김일곤 전 도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시 도의원 당선으로 되받아간 기탁금과 선거보전금 등의 선거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되돌려 받아갈 때에는 성실하게 임기를 마치겠다는 대 거제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저버린 것은 명백한 배반행위이다. 그러므로 김일곤 도의원과 한나라당은 이미 받아간 기탁금과 선거보전금, 그리고 매월 받은 도의원 급여(도의원세비)를 즉시 반환하고, 신현지역 도의원재선거 비용을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가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 시 한나라당은 후보를 내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은 거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시민 주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한나라당은 이번 신현지역의 도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집권여당의 책임지는 모습과 거제시민과 국민들에게 통절한 반성과 자숙의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번 한나라당의 부정 선거와 돈 공천 뇌물수수 관련자들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엄중히 문책하여 거제지역에서 영구히 퇴출시킴으로써 깨끗한 거제의 정치풍토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돈 공천 뇌물사건】에 대해 거제시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부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도 엄중하게 단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어린 반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패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4월 27일 신현지역의 도의원 재선거 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거제개혁시민연대』는 위 다섯 가지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성실히 이행하는 가시적인 조치여부에 따라 거제시민과 더불어 다음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11년2월28일 거 제 개 혁 시 민 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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