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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돈공천의혹 1심선고와 변화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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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6,2지방선거 돈공천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8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여 선처을 호소한 결과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 모씨는 징역 10개월, 김일곤 도의원 부인 옥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조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명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검사측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자들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이해관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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