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
> 사회/사건 |
|
||||||||||||||||||
| 지방선거 관련자 유죄선고 잇따라 | ||||||||||||||||||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6·2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자 들이 모두 유죄 판결 선고했다 통영지원(재판장 김도영 부장판사)은 압수수색영장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된 A 모(55)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6·2지방선거 당시 연초면 이장 18명에게 연초면 모 식당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주인 C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국회의원실 이 모 비서관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와관련 이장 18명에 대한 선거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
||||||||||||||||||
|
||||||||||||||||||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