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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임대주택 불번전대 양도 행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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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관내 9개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양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임대주택을 불법 전대․임차권 양도로 시세 차익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명시된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사례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양도․ 매매․ 증여 등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임대주택 소재지 면․동과 임대사업자의 협조로 3월 말일까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적발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 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퇴거를 명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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