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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강력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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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한 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했다. 행정처분사항으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 고용 2개소, 매매계약서 작성 시 미신고 인장 사용 1개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위반업소 2개소 등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 공제증서 미게시 등을 위반한 2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토지투기지역해제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축소 등에 따른 개발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자격증 미소지자의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등)가 예상됨에 따라 거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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