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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연의원, 도로확장 거제구간 중단사실 추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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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이순신 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제지역 차량정체를 해결하고자 건설하려던 지방도 1018호선 확장사업 계획을 중단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연(무소속, 거제2) 도의원은 18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설항만방재국 행정사무조사에서 "도가 지난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거제 ~ 마산 국도 5호선에서 거제구간을 뺀 채 실시설계 조기시행을 건의했다"며 "도가 거제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68억 원을 들여 지방도 1018호선(연초~장목) 9.3㎞ 구간 4차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비사업인 이 구간은 국도 5호선(마산 현동~거제장목)의 연장사업에 포함돼 국비사업으로 승격되면서 확장계획이 중단됐다. 도는 그 대신 문제의 도로를 이순신 대교가 연결되는 거제도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차로인 지방도 1018호선 하루 교통량이 1만 6000대에서 3만 5000대다. 거제시민들은 이 지방도가 국도로 바뀌면서 접속도로가 돼 확장되리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빠졌다"라며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이 3만 5000대인 데 해당 도로를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 6월 실시설계가 발주된 이순신 대교 계획에 해당 도로 등 거제구간은 아예 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에 해당 도로 등 거제구간을 뺀 채 교량과 마산구간 접속도로(19㎞)만 부산국토청에 조기설계 건의를 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제시민은 이순신대교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다. 책임도 못 지면서 지방도를 국도로 왜 승격했나"며 "거제도 내 소통대책도 없이 다리만 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은 "지방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로 더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뽑힌 이순신 대교는 12월까지 정부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으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도가 약속한 마창대교 최소수익보장률(80→70%) 인하를 연내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내년 개통을 앞둔 거가대교에 대해 사업비 실사와 통행료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책지원과장은 "마창대교 문제는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돼 있는데 리파이낸싱을 준비 중인데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답했다. <경남도민일보> 경남도가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거제 지방도 1018호(연초~장목)에 대해 4차선 확장포장 공사를 확정했다가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되자 이 구간만 확장포장 공사에서 배제한 채 마산구간만 공사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18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은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09년 부터 1018호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포장하려고 했지만 돌연 마산 현동~거제 장목지방도를 국도 5호선으로 승격시키면서 이 계획이 무산됐다”면서 “국도 승격이후 도에서는 지난 3월 국토부에 로봇랜드 진입로를 이유로 마산구간 노선에 대해서만 우선 공사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거제 구간은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조선공단이 밀집해 하루 1만6000대에서 3만5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연초~장목 구간의 확장포장 공사계획이 사실상 폐기돼 도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확정된 확장포장공사마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민들은 국도 5호선이 되면 이순신대교 접속도로가 되면서 확장포장 공사가 더 빨리 진행돼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승격 후 공사에서 배제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거가대교 개통으로 3만5000대의 차량이 추가로 들어오고 이순신대교까지 추가되면 거제는 그야말로 교통정체로 폭발하게 된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차라리 중장기계획대로 라면 벌써 공사가 실시됐을 텐데 이럴 바에 국도로 승격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이순신대교도 거제시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순신대교 때문에 거제시민만 고통을 당하게 됐다”면서 “도가 다시 지방도로 환원시키든지 확장포장 공사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택 과장은 “부산국토청에서 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에서 최대한 건의해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부산국토청에서도 뒤늦게 건의돼 우선순위 상 공사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 도에서는 대책이 없다”면서 “거제내 교통소통대책도 없이 다른 시의 편의를 위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거제 시민의 엄청난 분노를 살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당초 2008년 중기재정계획에 1018호 지방도를 이순신대교의 접속도로로 하기 위해 포함시켰다가 이 도로가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되면서 거가대교와 이순신대교 구간에 도로를 신설하면서 연초~장목 9.3km 확장포장 계획을 포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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