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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개인(사도)도로 개설 규제 풀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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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에서 개인(사도)도로 개설이 가능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3일 통과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탄력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농어촌 도로정바 법상의 면도와 이도 등에 연결되는 개인도로에 대하여 사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와관련 그동안 농지및 산지등에서 주택이나 공장 건립시 진,출입 도로에 대하여 산지전용및 농지전용이 규제등의 이유로 도로개설관련 민원과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많이 받았으나 이번 사도법 개정안으로 산지나 농지에 대하여 개인도로 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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