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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사범 급증, 처벌 강화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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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불황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흡하다며, 처벌을 강화하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한 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간‘대부업법’을 위반(불법 사금융 사범)하여 재판(1심)을 받은 인원은 2006년에는 140명에 불과하였지만 2007년 600명, 2008년에는 2006년 대비 4배나 급증한 707명으로, 3년간 총 1,447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징역, 금고, 구류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지난 3년간 모두 42명(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산형(벌금 등)을 선고받은 불법 사금융 사범은 3년간 총 1,447명중 802명으로 55.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 역시 23.6%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3년동안 불법 사금융 사범의 약 80%가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법원의 엄중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불법 사금융 사범(제1심 재판) 현황>
<연도별 불법 사금융 사범(항소심) 현황>
자료출처 : 최근 3년간 불법 사금융 사범 심급별 선고현황(대법원행정처, 2009. 7) 재구성 윤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 대부업자들은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높은 이자율을 받고 불법 추심을 자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번 돈으로 약간의 벌금만 내고 풀려나 서민들에게 심적인 박탈감과 함께, 더욱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및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규정한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불법 추심행위 양태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높은 이자율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대부 행위로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영 의원은 지난 6월 2일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금지 등의 등록 제한 ▲대부업자의 검사 정기화와 대부업체 실태조사결과 및 현황 공개 등의 관리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대부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다. ※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한 처벌 ㆍ대부업법 : 미등록 대부업자, 부정하게 대부업 등록을 갱신한 자, 부정한 광고를 한 대부업자(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타인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법정이자율 초과하여 이자 받은 자, 불법 추심 한 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ㆍ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09년 8월 시행 예정) : 불법채권 추심에 따른 위계, 위력,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행위양태에 대하여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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