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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연 도의원 제 269회 임시회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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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서]
(도정질문요지서) 금번 오는 19일 있을 경남도의회 제 269회 임시회 도정질문의 요지서와 질문안입니다. 거제의 미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엑스포개최와 거가대교의 개통준비 등을 촉구하고 도의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질문요지서 중점) 1. 세계 조선엑스포 추진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행사로 불리는 EXPO를 조선이란 테마로 하여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도시인 거제를 축으로 하여 인근지역에 동반 개최하여 수 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경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을 제안 할 것입니다. 2. 내년말이면 개통될 거가대교의 개통에 대비한 경상남도의 준비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서 1) 부산시와 공동으로 거가대교의 명칭을 공모할 의향은? 2)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거제와 경남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무엇으로 창출할 것인지? 3) 거가대교 통행료를 1만 원대 이하로 인하시킬 용의는? 4)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건립과 교통량 해소대책은? 3. 지역 건설업체를 살릴 특단의 대책과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외면하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은? 현대, 대우 등 대형건설업체들은 1조 2천억 원대의 도내공사를 독식하며, 지역의 몇 개 업체와 컨소시엄만 구성하여 공사를 낙찰 받은 후에 자신의 협력업체 중심으로 공사를 하고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1%미만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의 무책임과 행정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립학교의 도덕적 불건전성을 개선시키고 법인의 전입금 납입율을 향상시킬 방안과 인센티브 도입할 의향은?’ 07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3,109억 원이며, 이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4.6%인 145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의 15.6%에 불과한 22억 원만을 사립학교 159개교가 납입하였습니다. 이를 159개 사립학교의 ’07년 결산금액 5,005억 원과 대비하면 법인 전입금은 0.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질문요지서 원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경남도의 선장이신 김태호 지사께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경남도의 많은 도민들은 이 일을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시 공직사회가 요동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김태호 지사께서 도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남도 지사로서 도민의 자존심과 2만여 경남도 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경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조선엑스포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조선 산업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선 산업은 경남지역 ‘08년 수출액 569억 불의 41.6%인 237억 불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조선 관련 수출액 432억 불의 54.8%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세계 10대 조선소 중 5개사가 입지해 있으며, 신조 조선업체만도 거제내의 대우, 삼성조선을 비롯하여 통영의 성동, SLS, 진해의 STX, 사천의 SPP 등 13개 회사가 있으며, 이들 회사는 5만 2,013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인건비만으로 ‘08년 4조 1,990억 원을 지출하여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들과 선박엔진과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연관 산업은 경남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 동안 이 명성에 걸맞은 행정지원과 기술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직․간접투자 및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오늘의 성과는 기업들의 자구노력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조선 산업을 노동집약 후진국형 산업에서 LNG선, FPSO, 드릴십, 해양플랜트, 크루즈선 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업유치와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 산업 박람회로 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수출 진흥을 위해 세계적인 도시 20여 개소에서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성 행사만이 아니라 선박의 수주, 신기술 정보의 교환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06년부터 조선해양박람회를 2년 주기로 창원에서 2회 개최하였지만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 규모면에서 타 개최지를 앞서기 힘든 실정이어서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박 박람회 현황
세계적인 5대 선박박람회로는 독일 조선기계마린산업전, 그리스 선박조선기자재전, 노르웨이 조선선박전시회(NOR-SHIPPING), 중국 상해 선박 및 조선기자재전(MARINTEC CHINA),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MARINE WEEK)으로, 이들 박람회는 ‘63년부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써 조선 산업의 위상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왔으며, 그리스 박람회의 경우80여 개국에서 1,729개 업체가 조선과 기자재, 요트, 항만장비 등 신기술과 관련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 세계적인 외교력을 과시하여 국제적 위상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호 지사께 우리 지역의 최대 강점인 조선과 배를 테마로 하여 2018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는 물건을 싣고 나르는 운반 수단이고, 이 배를 건조하는 것이 조선업으로 예로부터 배는 모험과 낭만의 대명사로 여겨졌었습니다. EXPO(Exposition)는 상품의 매매교환 또는 문화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전시회나 설명회의 의미를 포괄하지만 국제박람회사무국(Bureau of Inter -national des Exposition, 약칭 BIE) 공인 EXPO는 상업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역대 EXPO는 인간, 문화, 경제, 평화, 스포츠, 레저, 환경, 섬유, 농업, 건설, 원예, 물, 해양,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을 주제로 105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 대전 EXPO와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 EXPO가 있습니다. 국가별 EXPO 개최횟수를 보면 미국이 30회, 영국 14회, 프랑스 12회, 벨기에 7회, 이탈리아․스페인 각 5회, 일본 4회 등 76%인 80회가 선진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선진 각국이 이처럼 2~3년마다 개최되는 EXPO를 집요하게 고집하는 이유는 EXPO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전 세계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최 국가와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됨으로써 얻는 국가 이미지와 외교력 향상에 따른 개최 도시의 상징성과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EXPO 행사장을 방문하게 됨으로 인해 경제 유발 효과와 기술력 향상은 물론 관광산업의 중흥은 가히 천문학적인 것이며, 수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있습니다. 셋째, 관련 기술 분야의 투자 및 협력체계의 구축, 세계적인 마케팅과 함께 관련 업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인프라 구축 및 성장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의 지원을 통한 인근지역 간의 도로, 항만, 고속도로, 교량증설 등 SOC 시설투자를 단기간에 수조 원 이상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물론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호텔 등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타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내 신조 조선소 현황
※ 매출액은 2007년 기준임, 진해중공업, 성동산업은 2006년 말 기준 이제껏 경남은 세계 제일의 조선도시라는 브랜드화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없는 일회성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원씩 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 선박 수요의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업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성과 위주의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는 세계 조선 산업의 메카임과 동시에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로, 2010년 거가대교의 개통과 2018년 이순신대교의 개통,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연장, 신항만 조성, 조선테마파크의 준공 등으로 조선 전시공간과 함께 향후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EXPO는 산업과 경제를 테마로 한 것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과 기술력, 거북선과 전통 배, 요트, 문화와 문명 등을 주제로 추진한다면 대의명분과 소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거제를 축으로 하여 인근 통영과 고성, 마산, 창원, 진해, 사천, 김해를 잇는 조선벨트의 재도약과 경남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2018년 세계 조선 엑스포의 개최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이 되면 거가대교가 지난 6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되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잇는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도로는 3구간으로 나누어지는 데, 8.2㎞의 민자사업 구간과 경남권의 17.6㎞ 접속도로, 부산권 접속도로 구간으로 대별됩니다. 단순한 기간도로망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고시사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망으로 국가 중추물류수송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량은 2조 2,345억 원(경상가 기준)의 사업비로 대우건설(43.4%)과 대림건설(21.3%)을 중심으로 하는 GK해상도로(주)라는 민자사업자에 의해 추진되어, 민간투자(66.8%)로 1조 5,255억 원(자기자본 4,950,타인자본 10,305)과 재정지원금(29.9%) 6,140억 원(국비30%, 경남35%. 부산35%) 및 보상비(3.3%) 950억 원(부산․경남 각 50%부담)이 투자되었습니다. 민자사업자는 개통 시점부터 4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며, 예측 교통량인 일일 35,000대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수익보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통행료는 12,000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미래 발전전략을 거가대교의 개통과 함께 부산발전 비전 10대 목표를 설정하고 가덕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의 개통을 서두르며 부산권내의 기간도로망을 정비하여 하나의 교통체계로 연결하고 있으며, 거제지역의 조선 산업과 서부경남의 연결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전략과 함께 이들 도로망의 개설로 부산경제권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인프라 창출은 고사하고 일일 3만 5천 대씩 밀려들어 올 차량들에 대한 거제시 내의 교통망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휴게소내의 특산물판매소와 거가대교 전시홍보관, 관광 홍보관의 기능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의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휴게소 설치 현황
그리고 도로 명칭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교량, 탐진댐 등 도로와 교량, 댐의 명칭문제로 많은 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경남지역도 창선․삼천포대교와, 부산시와 수년간 분쟁 중인 진해신항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칭은 지역의 상징성과 자존심,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거가대교는 임의 명칭일 뿐이고, 공식명칭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입니다. 교량은 섬 지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섬 지역의 특징과 정서를 우선해야 함에도 명칭과 역할은 부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무관청 또한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남과 부산이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을 공모하는 등 준비하여 개통 6개월 이전에는 명칭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성이 어려울 경우는 행정구역별로 8.2㎞ 민자사업 구간을 사장교 2구간과 침매터널 구간으로 분리하여 명칭을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부산과 공동으로 거가대교의 명칭을 공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제와 경남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무엇으로 창출한 것인지, 시행사인 GK(주)와 협의를 하여 통행료를 1만 원대 이하로 인하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관광휴게소의 건립과 교통량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남 지역의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08년 5월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전개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군 업체 영남지역 지사장들과 소장들, 대한주택공사, 국회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지역 업체 하도급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대형아파트 건축과 같은 경우 ‘쇠귀에 경 읽기’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 수치는 ‘08년 11월 전국 44,662호 중 14.4%인 6,475호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난해까지 발주한 도로공사 중에서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70억 원 이상의 대형도로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사금액은 1조 8,381억 원으로 27곳 중에서 서울업체가 15곳을 낙찰 받았고 경기도가 4곳, 전북이 3곳, 전남이 2곳, 울산, 인천, 대구가 각 1곳이었지만 경남의 건설업체가 낙찰 받은 것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제2창원터널, 이순신대교, 팔용터널, 낙동대교 등 민자사업과 2,520억 원이 소요되는 한림~생림 간 도로를 비롯한 대형공사 7곳 1조 2,022억 원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65.4%를 대안입찰방식과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다보니 현대, 대우 등 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가 사업을 독식하게 되어 지역 건설업체는 더욱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대다수의 경우도 대형건설업체들은 지역의 몇 개 업체와 컨소시엄만 구성하여 공사를 낙찰 받은 후에 자신의 협력업체 중심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의 무책임과 행정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사업비 1,086억 원인 생림~삼랑진 간 도로공사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업체 비율은 14.4%이지만 16개 하도급 업체 중에서 지역 업체는 3곳이며, 공사 금액 또한 5억 8천만 원으로 총사업비의 0.5%에 불과합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민자사업 구간인 마창대교 건설공사 역시 44개 업체 중에서 경남지역 하도급은 4개 업체 16억 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본 공정에 대한 공사는 없고 부대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사업비의 0.6%에 불과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이 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한 마창대교 접속도로 현동 ~ 가포 구간 공사의 경우 1,117억 원에 시공하였으나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27개 업체 중에서 1곳에 불과하며 하도금액도 11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0.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현대건설이 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한 마창대교 접속도로 귀산 ~ 양곡 구간은 1,775억 원에 낙찰 받았으나 21개 업체 중 지역 업체는 단 1곳으로 총사업비의 0.2%에 불과합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인 장승포~ 장목 구간의 경우 2,700억 원에 대안입찰방식으로 낙찰 받았으나 22개 업체 가운데 지역 업체는 1개 업체로 공사비는 57억 원이며 총사업비의 2%에 불과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시공하고 있는 거가대교 접속도로인 농소~유호 구간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업체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하도급 업체 8개 중 지역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합천호~산청IC 간 공사의 경우 234억 원의 사업비로 낙찰 받아 14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지역 업체는 2곳으로 총사업의 6.7%에 불과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양산~동면 간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1,557억 원으로 16개 하도급 업체 중에서 지역 업체는 2곳으로 공사비는 77억 원이며, 총사업비의 4.9%에 불과하였습니다. 삼부토건이 시공하는 도계~초정 간 도로공사의 경우는 463억 원의 공사비 중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전혀 없으며, 삼성물산이 대안입찰로 낙찰 받은 총사업비 2,520억 원의 한림~생림 간 도로공사의 경우도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발주된 수천억 원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대형건설업체들은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외면하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노력은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역건설업체의 평균 실적인 9억 6천만 원에 미달하는 업체가 1,960개 업체로 실적 신고 업체의 78.3%나 되었고 ‘07년도 2,504개 업체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업체당 손익분기점 12억 원(1업종 보유 업체 기준) 미만인 업체가 2,054개사로 전체의 82.2%로 경남도 건설업계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업체에 대한 외지업체들의 하도급 기피는 시공경험 부족, 기술 부족, 경영난 등으로 이어져 경쟁력 상실의 고질화가 촉진되며,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의 기술력 축척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07년도 경남지역 발주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
전문건설협회 통계자료 지사께선 지역 기여도도 전혀 없이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외지 건설업체로부터 지역 건설업체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경남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 실태 조사 등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법정부담금인 전입금 납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행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내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80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59개교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있어 경남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05년부터 ’07년까지 사립학교 재정현황과 결산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도덕적 해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정부담금 문제로 ’07년 결산의 경우 총 지출액은 5,005억 원이었으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054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비등 운영비로 578억 원을 보조하여 3,6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수익자부담교육비로 733억 원, 학교운영지원비로 155억 원, 수업료 등으로 458억 원, 기타 41억 원이었으나 법인전입금은 22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06년 결산의 경우도 전체 학교들의 전체 지출액은 4,654억 원으로 인건비가 3,061억 원이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수익자부담 교육비가 632억 원, 학교운영지원비가 155억원, 수업료 등 수입이 476억 원, 기타수입이 45억 원, 법인전입금이 26억 원으로 1,329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937억 원, 기타 시설비와 운영비로 413억 원을 보조하여 3,3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비를 도교육청에서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에서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부담금, 기타 상해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조차도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책임․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에서조차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방임하고 있습니다. 양산 여자중학교의 경우 총 세출 43억 6천만 원 중 인건비 28억 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1억 3천만 원이었지만 법인 전입금은 1.1%인 150만 원만 납입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거창 대성고의 경우 총 세출 49억 3천만 원 중 인건비 27억 5천만 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1억 2천만 원인데도 법인은 한 푼도 내지 않았으나 재정결함보조금 26억 6천만 원 등 30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산 무학여고의 경우는 총 세출 84억 6천만 원 중 인건비 51억 3천만 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2억 2천만 원이지만 법인 전입금은 5.4%인 1천2백만 원만 납입하였으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45억 2천만 원과 시설비 등 기타 지원금으로 11억 7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남해고의 경우도 총 세출 36억 원 중 8천4백만 원의 부담금에 대해 1.1%인 1백만 원만 법인에서 납입하였으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8억 원과 시설비 등 기타 보조금으로 11억 8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07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3,109억 원이며, 이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4.6%인 145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의 15.6%에 불과한 22억 원만을 사립학교 159개교가 납입하였습니다. 이를 159개 사립학교의 ’07년 결산금액 5,005억 원과 대비하면 법인 전입금은 0.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결국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0.4%만 재단에서 전입하고 99.06%는 도교육청의 지원금과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연간 법인 전입금을 100만 원 이하를 출연한 학교도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17개 학교였으며, 이 중에서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학교도 7개 학교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책임과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도 후세를 위한 교육에 열정을 쏟는 것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상 사학법인에서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교원 인건비에 대한 간접경비 성격인 최소한의 법정부담금 마저도 납입하지 않거나, 자구노력은 게을리 한 채 모든 재원을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에 의존한다면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족한 법인전입금은 다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주는 등 경남도교육청의 회계질서를 흔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범 사학법인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선 일부 사립학교의 도덕적 불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재정 건전성과 법인의 전입금 납입율을 향상시킬 방안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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